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 7인이 지난 25일과 26일 후보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7명 중 4명의 후보가 여성인 점도 눈길을 끈다.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성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과반 이상의 여성후보가 정책대결을 펼침에 따라 이들이 내놓은 보육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가하고 있는 보육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보육 이슈가 산적해 있는 2012년 현재 여성 대권주자들은 어떤 육아․보육정책을 갖고 있는지 <베이비타임즈>가 살펴봤다.
기호 1번 박근혜 “맞춤형 보육, 일·가정 양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가정 양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저출산 시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엄마들의 일할 권리를 수호하자는 ‘일․가정 양립’은 사회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대선주자가 강조하는 ‘일․가정 양립’은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온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100%유급휴가로 장려하고, ‘아빠의 달’을 신설해 아빠들의 육아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도 이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보육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고,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을 제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엄마들의 최대관심사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 인증제와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약속했다.
△저소득층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이혼가정 양육비 이행기관 신설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기호 3번 이정희 “걱정없는 사회, 국가가 책임진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보육정책은 크게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으로 요약된다.
28일 복지․장애인․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특히 10만원의 아동수당을 0~6세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 측 이상규 정책기획위원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조정 △가족돌봄 휴가제도 도입 등도 엄마들이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출신, 기호 5번 김소연-기호 7번 김순자
이번 선거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3명의 여성후보 모두가 진보진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이정희 후보에 이어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 모두 노동계 출신의 후보로 진보진영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었던 노동계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여성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여성 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 측은 모․부성권 보장에 따른 일․생활 균형사회 조성을 핵심으로 삼아 △1개월 아버지 영아․육아휴가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마을 보육센터 운영 △여성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미미하다”며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자 후보 역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로서 지난 총선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순자 후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보육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면 단위마다 2개 이상 확보해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고 관공서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체안도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0~12세 유아동을 위한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공보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김순자 후보의 계획이다.
27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