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역의 불균형은 인구, 사회·경제 전체 분야와 직결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1년 국내인구통계에 따르면, 20~30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인구이동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청년 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은 일반적인 취업 가능성보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 교육기회와 문화시설 접근성, 주거여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편익 등이며, 결정 요인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시설 접근성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의 질 저하, 지역에 남은 주민과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이에 더해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과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위한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한 요건이다.
특히 청년 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서 살기 좋은 마을,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을, 더 나아가 자녀도 함께 살길 원하는 마을이 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육아친화마을’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도 행복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살기 편안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육아친화마을은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육아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육아친화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울산과 부산에서 육아친화마을 시범적용 사례가 연구를 통해 시도되고 있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도 기대된다.
청년 인구들이 거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있어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필수 인프라의 개보수와 함께 육아공동체 문화 확산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육아친화마을은 관련 부처가 있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책은 아니나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모두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육아 문화 확산의 기초라고 볼 때, 인프라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필수 인프라 공급과 육아공동체 문화 확산이 함께 보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컨설팅과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정보를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도록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육아친화마을은 지역불균형 상황에 따라 육아 문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신도시형 육아친화마을’ ‘도시재생형 육아친화마을’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등으로 구분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신도시형 육아친화마을
입주 초기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도시에는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은 직접적 자원 외의 육아 인프라는 가장 늦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정착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OP UP형 육아인프라’와 신규 육아 가구에게 지역의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신도시 입주가 예정된 시·군·구청은 입주민들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전담조직’을 구성해 출산을 앞둔 첫아이 부모, 영유아 부모,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게 육아 상담을 제공하고, 육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소와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도시재생형 육아친화마을
도시재생지역은 육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반면, 노후화된 환경과 지역주민의 육아공동체로서 인식은 부족한 특징이 있다. 노후화된 육아 인프라의 개보수와 함께 지역의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시·군·구청은 먼저 해당 지역의 육아 친화성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아동 참여 워크숍을 개최해 해당 지역에 맞는 육아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지역주민,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의 마련과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함께 마을의 육아친화적 공동체 문화가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도농복합형 지역은 영유아 및 젊은 인구가 적고 초고령 인구와 다문화 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육아 관련 인프라 자체의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다. 주로 일자리 때문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도 적은 상황이므로 농촌형 육아 친화 공간 및 인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자 수가 적고, 아동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필요 인프라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역에 기 설치된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을 거점으로 육아 관련 서비스의 인력과 사업을 연계 및 보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 농촌형 육아친화마을
현재 추진 중인 LH의 농촌 마을·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협력사례로 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적 인프라 구성과 육아공동체가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농촌형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제안한다.
육아친화마을 추진은 해당 시·도나 군·구청 단위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단체장 직속 TF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육아 친화성을 진단해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초기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농촌유토피아사업 등 육아친화마을과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후 있다면 예산과 조직을 공유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본 정책제언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2021-7호’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