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99년 고령화사회가 되었을 때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고령사회는 2017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14.3%), 초고령사회는 2026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계청은 수정된 전망을 내놓게 됐다.

2022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6%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심지어 2020년 이후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74년 출새자)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에는 20%를, 2035년에는 30%를, 2050년에서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획기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의 요인이 없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서 2030년에는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979년 수준인 37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에는 -10만명, 2070년에는 -51만명 수준으로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고 보건과 의료 기술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도 그만큼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 비해 제대로 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환영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20년 OECD에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2060년이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부양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나 여전히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에 들어서기 시작한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지금이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본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년 부양비가 치솟아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 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17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 인구의 고령화 및 이에 따른 고령복지 문제 해결이 점점 더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장기 영향으로 2025년 0.52명까지 출산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기술이 발달한 결과 육체노동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보는 부류가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에 있어서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무직이나 장비의 도움을 받는 생산직에서 여성의 신체적 약점이 완화되는 추세에 따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진 것이 저출산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이 가사를 돌보는 전통적인 외벌이 구조 모델에서 맞벌이 구조의 가족형태가 확산・변화됐고 기존에 여성에게 집중됐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재분배 요구가 제기되면서 가족관계 재정립 필요성 역시 증대됐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역할이 분명히 구분됐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남성이 가정 내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예전과 같이 가사 및 돌봄노동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가구 내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서 출산의 기피로 나타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대의 선호 변화 역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대 기준으로 20~30대 초반에 속하는 한국 MZ세대 성향은 그 전세대보다 저출산에 동조한다는 주장이다. X세대까지의 기성세대도 80년대의 ‘하나만 낳자’는 가족계획을 지지하고 저출산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MZ세대는 그나마 남아있던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등의 가치관마저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세대에 비하면 비혼주의, 개인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단순히 출산을 하지 않는 비출산을 넘어서 아예 출산 자체를 반대하는 반출생주의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취업난이나 부동산 버블, 젠더 갈등 등 사회적으로 문제와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들 세대는 성비 불균형이 심한 남초 세대로, 결혼을 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생과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1980년대 후반생부터는 딩크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이기도 하다.

결혼적령기 혹은 그 직전 나이대거나 만혼기에 가까워져 가는 MZ세대들은 정부나 사회의 출산 유도 정책 및 예산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싸늘한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단순히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예찬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이 없는 기출산자들을 혐오하는 부류도 있다.

취업난, 높아진 눈높이, 젠더갈등 등으로 예전보다 늘어난 출산을 어려워하는 MZ세대들에게 취업과 생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없이 무턱대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이들에게 반감만 강하게 사게 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더욱 거부하는 현상을 낳게 된다. 따라서 MZ세대가 아무런 사회적 조치와 변화없이 갑자기 출산에 긍정적으로 변하리라는 생각은 가지기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비로소 성인으로서 자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1970년대생, 1980년대 초반생과 그 이전 세대인 과거 세대와 달리 결혼과 출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항을 보인다. 그로 인해 이들은 결혼과 출산 자체를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헬조선’이나 ‘수저계급론’ 같은 자국과 출산에 극도로 부정적인 신조어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80년대 후반~90년대생들은 N포세대로 불릴만큼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이다.

거기다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치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한국 특성상 결혼에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결혼에 따라오는 출산 역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윗세대인 80년대생이 가임연령에서 떠나게 되는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정도 되면 출산율이 지금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문재인 정부에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 ‘삶의 질’로 초점을 옮겼다. 하지만 현 정치권에서 저출산 해결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오는 3월 치뤄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후보들 중에는 저출산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민단체들도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을 포기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저출산은 곧 경제 위기로 돌아오는 만큼 쉬이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가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직격으로 받게 된다. 지난 13일 정부는 학생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학률 등 코호트요인을 반영해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를 추산한 결과 2022년 현재 528만1천명에서 2023년 521만2천명, 2024년 514만1천명, 2025년 503만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황금돼지 해'로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생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인 2026년에는 487만5천명으로 5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7년에는 472만4천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듯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 분야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재정 수요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책연구, 토론회, 현장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지난 24일 열린 지방교육재정 제도 추진단 1차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인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의 질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내실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은 2022년 현재 출산율이 0.8명대, 출생아 수가 20만명대까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에서 저출산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미 늦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2명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출산율의 감소를 막거나 조금이나마 반등시킬 수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닥칠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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