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비리 덮기’에 시민들 ‘분노’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비리 덮기’에 시민들 ‘분노’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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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원당4구역 비리행정 철저 감사” 밝혀
시민단체, 2200평 매매 과정 600억원 배임·비리 행정 감사청구
“원당4구역 특정감사 뭉갠 이재준 시장·원송희감사관 물러나라”
고철용 “불법행정 ‘공무원감싸기’ 의혹받는 감사관실 폐쇄해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왼쪽)은 20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등 시민들과 면담을 하고 ‘원당4구역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엄격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왼쪽)은 20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등 시민들과 면담을 하고 ‘원당4구역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엄격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시가 800억원 상당의 ‘시유지 무상제공’ 행정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감싸면서 고양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지역구에서 발생한 비리’여서 덮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비리 행정을 저질러 왔음을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공식 인정하고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여전히 감사를 뭉개고 있다.

고양시 감사관실은 최근 시민들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미수,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청구’에 대해 잇따라 감사 거부를 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착공허가 등 주요 인허가를 내준 최종 책임자다.

23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20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등 시민들과 면담을 하고 ‘원당4구역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엄격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길용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관련해 고양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6월 고양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언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비리행정에 대한 특정감사’가 왜 실시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철저한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의 불법·비리 행정을 지난해 6월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공식 인정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021년도 제255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 (자료=고양시의회 제공)
2021년도 제255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 (자료=고양시의회 제공)

앞서 고양시 전희정 감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희정 감사관은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부의장)의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촉구’에 대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문제를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특정감사 시기를 검토한 뒤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홍규 의원이 ‘특정감사 개시 여부를 누가 결정하지요?’라고 묻자 전 감사관은 “제가 결정합니다. 저희들(감사관실)이 판단해서 시장님(이재준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착수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감사관은 ‘(원당4구역) 특정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셨나요?’라는 이홍규 의원의 질의에 “원당4구역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고, 특정감사를 저희가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전 감사관은 이어 “지금 저희 부서에서 특정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정리되면 그다음 순위로 원당4구역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감사관실이 원당4구역의 불법·비리 행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개시를 결정한 뒤 세부 일정까지 잡아놓고도 7개월 넘게 착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재준 시장의 ‘감사 방해’ 때문이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철용 본부장과 시민들은 지난 2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시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600억원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 및 기술팀장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철용 본부장 등 시민들은 “시유지 2200평 매매 과정에서 고양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이 약 600억원 이상 배임, 사기 의혹을 받고 있어 업무상 배임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비리 공무원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과 시민들은 2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시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600억원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 및 기술팀장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본부장과 시민들은 2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시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600억원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 및 기술팀장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본부장 등은 감사신청서에서 “2200평 전부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사들이 대지(일반대지)·도로·공원 등 모든 토지를 제1종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고양시장을 비롯한 재산관리 부서는 제1종으로 감정평가한 내용을 봤으며 제2종으로 감정평가하지 않은 문제점을 들어서 재감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감평사들이 감정한 제1종 감정평가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약 600억원 업무상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요진아파트 대지는 출판단지로 당시 감정가는 평당 약 1000만원이었고 2012년 4월 건축허가(즉 사업시행인가) 후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대지·도로·광장 등이 제2종으로 바뀌었고, 당시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등의 문제 때문에 2012년 9월에 감정을 했는데 아파트부지는 평당 4200만원, 도로·광장·공원 등은 평당 2000만원이 나왔다”면서 “따라서 원당4구역에 유상매각한 2200평은 제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최소한 4200만원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 등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 후 2200평은 공시지가가 폭등했고 2018년 관리처분인가 후 또다시 폭등했다”면서 “2020년 사업시행변경인가 후에도 폭등했는데 2021년 2월 감정평가하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 고양시 재산 2200평을 헐값 매각한 것은 분명 의혹을 넘어서는 범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2200평을 제1종으로 감정평가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무상 제공했다가 2020년 ‘비리행정’으로 발각돼 유상매각으로 전환한 1100평을 2015년도 감정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또한 관련 공직자들의 묵인 없이는 헐값 감정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신청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들은 “킨텍스부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2021년 2월에도 정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관련 2200평에 대해 헐값 혹은 제2종으로 감정평가하지 않은 잘못을 묵인한 것 등은 피해갈 수 없는 업무상 배임 행정이므로 철저히 감사해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양시가 시유지 약 2200평을 원당4구역 조합에 유상 매각하기로 했고 2021년 2월에 감정평가를 시작했다”면서 “원당4구역은 2018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이 시점부터는 원당4구역 내에 있는 매매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2019년 7월에 원당4구역 내 모든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제2종 혹은 제3종으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2021년도 2월에 2200평을 감정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올바른 법 적용이다”고 말했다.

고철용 본부장과 시민들은 “이홍규 의원과 전희정 감사관은 2021년 6월 18일 의회 행정감사에서 문답을 통해 2015년 사업인가 당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약 1100평을 원당4구역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과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때는 약 903평이 또다시 조합 측에 불법 무상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상호 인식하였고, 그래서 감사관은 ‘원당4구역에 대하여는 감사실 내부적으로 특정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도 아직 감사 착수를 안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작년에 2회에 걸쳐서 1100평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된 과정의 비리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한편, 아울러 불법 무상제공을 바로잡아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공을 세운 이들은 누구인가를 밝히고, 또한 903평을 조합에 무상 제공한 자들은 누구인지를 밝혀서 수사·고발시킬 것을 요구하는 감사신청을 했으나 원송희 감사관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상의 결과 감사를 거부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고철용 본부장 등은 “불법행정으로 얼룩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를 감사하지 않아 ‘공무원 감싸기’ 의혹을 받는 고양시 감사관실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감사관실의 ‘원당4구역 감사 결정’을 뒤엎고 ‘특정감사’를 뭉개고 있는 원송희 감사관과 감사 대상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용퇴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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