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초과세수 추경안 편성
매출 감소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초과세수 추경안 편성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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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도 이어가는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더해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기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의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에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가지원 방침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과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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