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심각…매년 1000건 넘게 발생
아동 대상 성범죄 심각…매년 1000건 넘게 발생
  • 지성용
  • 승인 2014.10.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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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임수경 의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모두 507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 △2014년 상반기 634건이 발생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성범죄 피해 아동이 1000명 이상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가 119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32건이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1218건(24%), 서울경찰청 767건(15%)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다수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부산청 352건(7%), 인천청 319건(6%)으로 3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청 285건(5.6%), 전남청 258건(5%), 경북청 243건(4.7%), 전북청 231건(4.6%)으로 나타났다.

광주청 191건(3.8%), 강원청 177건(3.5%), 울산청과 대전청은 각각 133건(2.6%), 131건(2.6%)으로 100건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교육당국과 경찰이 연계해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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