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에 420억원의 재원을 마련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전면 무상보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로 이원화 돼있는 현 보육료 체계에서는 같은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유아라도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이 달라진다”며 “이번 조치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3~4세로 확대한다. 교육과정은 통합되더라도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는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4~5세 아동은 3만3000원을, 3세의 경우 5만5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비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시행되면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4~5세는 월 3000원만, 3세는 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아직도 부모들의 일부 부담이 있으므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13만4000여명의 유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아이 1명당 연간 36만원 정도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