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 시기에 모성보호 사각지대 놓이면 ‘저출산’ 이어져
결혼·임신 시기에 모성보호 사각지대 놓이면 ‘저출산’ 이어져
  • 맹성규
  • 승인 2014.09.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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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모성보호제도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이 이 제도로부터 배제돼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2014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2014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 환영사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생애주기의 단계 중 결혼과 임신을 경험하는 시기에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함으로써 ‘고용률 저하’ 또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정책토론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더욱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취업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개발’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 ‘취업 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모습

 

이삼식 위원은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2년 3763명에서 2013년 6만9616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2013년 2293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2012년 남성육아 휴직자가 2.8%에 불과했다”고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출산전후휴가는 1950년대 처음 도입했다. 2001년 11월부터 사회보험(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을 통해 보장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위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된 실업급여 보험료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65% 부담해야 한다”며 “본래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제공을 위한 것이나 육아휴직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위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율과 합계출산율 답보상태에 있다”며 “일가정양립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확대와 휴가휴직 이용활성화의 균형 잡힌 부모보험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부모보험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스웨덴과 캐나다의 부모보험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용보험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에 의무가입 시키는 방안이다. 재원은 ‘보험 조세’ 방식으로 마련하되 조세 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발표에서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부모보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모습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모보험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셔널 어젠다’로 정립하는게 급선무다”며 “부모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정부 및 의회의 노력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나 추상적인 의제 제시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 현행 제도의 활성화, 기금 안정성 제고 등 균형있는 정책을 우선 강구해야 하며, 사회․경제 전반의 유기적 연계속에 조화롭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상황에 맞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북유럽의 부모보험정책을 들었다. 이 제도가 이상적일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잘 맞지 않는 모델일수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했다”며 “우려되는 부분과 문제점을 잘 담아서 정기국회에서 기존제도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완할 지, 새로운 틀에 담아내야 할 것 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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