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ㅇㅇ씨는 얼마 전 딸의 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학생 딸이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성인들 간에서나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남성은 딸에게 성적 행위를 실시간 영상 등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해당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는 친근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성적 요구들이 일어났고, 강간 등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이 발생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근거로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됐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했다.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의(犯意)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위장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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