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민선 8기’ 놓고 대격돌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민선 8기’ 놓고 대격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9.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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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C2 부지 매각’·‘요진와이시티 개발’ 비리 공무원 고발
최 전 시장 “무혐의 받은 사안, ‘정치적 음모’에 법적대응” 반격
전·현직 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1차 격돌 후 ‘게이트’ 재격돌

 

이재준(왼쪽) 현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민선 8기’ 시장을 놓고 대격돌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재준(왼쪽) 현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민선 8기’ 시장을 놓고 대격돌을 벌이는 양상이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민선 8기’ 시장을 놓고 대격돌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재준 시장이 전임 시장들의 핵심사업인 ‘킨텍스 C2지원부지 매각’, ‘요진와이시티(Y-City) 개발’ 관련 비리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최성 전 시장이 이에 대해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하게 맞받아치면서 전·현직 시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8월 킨텍스 C2지원부지 헐값 매각 관련 공무원 3명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9월에도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비리 공무원 5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 시장은 ‘제1차 전·현직 시장 격돌’인 이른바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에서 ‘참고인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성 전 시장에게 패배한 뒤 절치부심하다 전임 시장의 사업 관련 비리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반격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이 이른바 ‘킨텍스 C2부지 게이트’, ‘요진게이트’ 등 대표적인 적폐를 들춰내며 전임 시장 사업과 관련해 공세적 자세를 취하자, 최성 전 시장은 긴급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베이비타임즈는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을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사이의 내전이라고 평가하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17일 만나 ‘요진와이시티 개발 비리행정’,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 비리행정’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의 배경과 ‘민선 8기 고양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전·현직 시장의 격돌 전망을 들어봤다.

고 본부장은 이른바 ‘요진게이트’와 ‘킨텍스 비리행정’ 척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시민운동을 주도해왔으며.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서는 2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이다.

Q. 이 시장이 핵심사업 관련 공무원을 대거 고발했는데.

A.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3월 고양시 백석동 1237ㅡ5번지 학교부지 약 3800평에 대해 휘경학원 이사장과 요진개발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킨텍스 C2부지 불법 매각 등과 관련해 고위공무원 3명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감사실에서 의뢰인 진술을 끝냈고, 9월에는 ‘요진게이트’ 관련 비리공무원 5명을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 고양시장들의 비리 적폐 행정 척결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당선됐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킨텍스와 요진 관련 비리 공무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이 임기 말에 고양시에서 10년 가까이 문제시된 이른바 ‘킨텍스 C2부지 게이트’, ‘요진게이트’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칼을 겨눈 것은 공약으로 걸었던 ‘적폐행정 척결’ 목적도 있겠으나 고양시장 재선을 노린 ‘전임 시장과 선긋기’ 노림수도 있다고 본다.

Q. 전·현직 시장이 내년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세대결’ 하는 건가.

A. 그렇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재준 현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이 민선 8기 고양시장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측 사이의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에서 이 시장이 패배했고 이후 반전의 기회를 노려왔다고 봐야 한다.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야당 측에 제보해 고양지청에서 수사토록 한 것이 최성 전 시장의 전 보좌관이었다. 수사결과 최성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재준 시장은 선거법 관련 ‘참고인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제보자인 최 시장의 전 보좌관이 이행각서를 느닷없이 “위조했다”면서 스스로 처벌받는 ‘코미디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결국 이 시장의 민선 8기 시장 출마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행각서 파동은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측이 벌인 제1차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 시장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Q. 이 시장의 공무원 고발에 대해 최 전 시장은 어떤 반응인가.

A. 최 시장이 이 시장의 공무원 수사 의뢰에 대해 예상했던 것처럼 반격에 나섰다.

최 전 시장은 17일 모 언론과 긴급 인터뷰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 등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전 시장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을 통해 모두 무혐의 최종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는 입장이다.

최 전 시장은 이 시장이 감사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최성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당시 성실하게 근무했던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전임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식 처벌’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역시 엄중히 조사해달라는 요청도 최 시장은 잊지 않았다.

최 전 시장이 ‘정치적 음모’, ‘법적 대응’ 등의 용어를 써가며 긴급 인터뷰를 한 것은 이 시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고발된 관련 공무원들에게 “내가 지켜줄테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한다.

Q. 이 시장의 휘경학원·요진개발 사기 고발은 어떻게 됐나.

A. 이재준 시장이 강단 있는 지도자라 생각했기에 취임 초기부터 적폐자에 대한 철퇴를 가할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이 시장 취임 전부터 적폐 대상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과거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임 시장과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독려했다.

그 이유는 징계나 사법처리를 통해 적폐청산을 하는 것보다 반성과 화합을 통하는 것이 미래의 적폐를 막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폐자들은 반성은커녕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 업무빌딩 등을 기부채납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시장을 기만해 행정적인 판단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방해 공작까지 일삼기에, 저는 요진 관련 모든 서류와 킨텍스 C2부지 실소유자를 알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고양시 감사실에 제공하고 감사를 독려했다.

요진개발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불이행과 불법 소유권 이전 등 ‘요진게이트’와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 관련 감사과정에서 적폐자들이 온갖 패악질에 가까운 방해를 했지만, 감사결과 학교부지와 관련해 사기 등으로 휘경학원 이사장 등을 고양지청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고양지청은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일산동부서는 어쩔 수 없이 2017년도에 제가 고발한 내용과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수사 절차상 각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난 8월 각하 처분했다.

요진게이트 관련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2017년 9월 5일부터 일산 문화공원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요진게이트 관련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2017년 9월 5일부터 일산 문화공원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Q. 2017년에 고발됐던 요진 관련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A. 금년 3월 이재준 시장이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휘경학원 이사장과 요진개발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앞서 2017년 국회 국감장에서도 거론될 만큼 한국 검찰의 ‘흑역사’이고 ‘치부’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요진게이트 관련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2017년 9월 5일부터 일산 문화공원에서 목숨을 건 단식 시민저항운동에 돌입했고, 단식 기간 책임을 통감한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전원 발의로 ‘요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열 의원)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학교부지 배임 등 요진 관련 비리 공무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수차례 검찰에 보고했으나, 고양지청은 번번이 ‘무혐의’로 송치하라고 지시해 결국 2017년 9월 26일 일산동부서는 2000쪽이 넘는 수사자료를 첨부해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날 끝내 ‘불기소’ 처리함으로써 수사 절차상 상식을 벗어난 종결을 했고 큰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2017년 국회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등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Q. 두 번 ‘무혐의’ 난 요진와이시티 관련 고발의 후폭풍이 클 것 같다.

A. 요진개발 등이 학교부지를 ‘사기’했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사기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부의 적’인 요진 관련 비리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고육책을 통해 외부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의 모습을 수사기관에서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강현석 전 시장 때 요진 관련 제1차 협약을 부실하게 작성한 공무원, 최성 전 시장 때 제2차 협약서 작성 공무원,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준공해준 공무원들을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고 이로써 이 시장의 적폐청산 의지가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이재준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은 믿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적폐자 일부가 이 시장의 적폐청산 의지를 폄훼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허신용 신임 고양시장 비서실장이 17일 취임하면서 늦었지만 말썽많은 정무직을 전원 교체했고, 사실상 고양시장은 운 좋게도 정무직 드림팀을 완성했다.

정무직 드림팀이 주축이 돼 허위보고와 보신주의에 젖은 일부 ‘간신배’ 공무원들만 제거하면 이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없이 ‘훌륭한’ 공무원들과 함께 좋은 행정을 펼치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디 109만 시민들과 3000여 고양시 공직자들은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 또 음지에서 비리 척결을 위해 고생하는 500여 운동본부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자들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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