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개선-인프라 확충' 함께 간다...아동학대 대응, 어떻게 보완할까 ②
'인식 개선-인프라 확충' 함께 간다...아동학대 대응, 어떻게 보완할까 ②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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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요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요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는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부모로 하여금 올바른 자녀관과 아동 존중 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정부와 공공기관 누리집, 아이사랑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전파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육교사와 교원, 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고 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신고 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나 사범대, 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대두된 아동 존중과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 기업,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 2025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담당 인력 확충도

정부는 인프라 정비도 나선다. 우선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업무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 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해 올해 524명에서 내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목표로 전국에 시설을 고르게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의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관계부처 회의와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번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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