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21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규정위반율 5.3%(295개소)보다 4.9%(104개소)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보조금 위반 등의 적발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 여전히 위반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조금 환수금액은 총 8억 원이다.
점검은 정부 평가인증 대상시설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작년 5614개소(83%), 올해 2123개소(6월 기준, 31%)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점검시설 5614개소 중 5.3%인 295개소가 321건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47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145건 △보조금 환수(6억 7300만원) 및 과징금처분(4억 2300만원) 255건 10억 9600만 원 등 총 44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는 2123개소를 점검했는데, 이 중 4.9%인 104개소가 117건의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21건 △보조금 환수(1억6400만 원) 및 과징금처분(8000만 원) 92건 2억4400만 원 등 총 1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등 어린이집 문제가 이슈화돼 점검을 강화했고, 위반시설이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점검 강화에 따라 현장의 긴장과 경각심이 높아져 있고,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지적사례 교육과 1:1 회계컨설팅을 실시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적사례 교육’은 서울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지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되는 주요 사례를 유형화하여 담당 공무원이 10회에 걸쳐 3천여 명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 회계컨설팅 서비스’는 회계분야에 역량이 부족한 운영자를 대상으로 회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예산운영 기본원칙, 수입·지출 회계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003개소가 신청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펴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장에 조성되어 있는 긴장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에 늘렸던 점검인력을 올해도 유지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린이집 현장점검에 있어 보육료 초과수납이나 보조금 허위신청, 아동의 안전문제 등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