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혼모는 ‘3중고’안고 살아 간다
한국의 미혼모는 ‘3중고’안고 살아 간다
  • 맹성규
  • 승인 2014.08.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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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 이영호 센터장의 모습

 

청소년 한부모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기 발달과업, 자녀양육, 생계부양이라는 성인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청소년 양육지원을 위한 한․일 포럼이 서울시 구로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 이영호 센터장은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한부모 포럼을 많이 개최한 만큼 관련정책들이 많이 나와주길 기대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한부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미혼모 정책지원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미혼모 정책’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경희 사무관은 “미혼모는 법적으로 혼인기록이 없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母)를 뜻한다”며 “한국사회의 미혼모는 ‘3중고’(경제적인 어려움, 아동양육의 어려움, 곱게 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미혼모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복지 급여는 아동 양육비 월 15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자산형성계좌 월 최대 20만원, 임신 진료비로 최대 170만원(만 18세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관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미혼모가 자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학업, 취업훈련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향후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 양육지원 서비스 실천 사례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서비스 실천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족지원 이영호 센터장은 “다양한 생활의 영역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도 맞춤형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생활의 7가지 측면(건강, 정신, 인간관계, 경제, 교육, 생화공간, 생활기술)을 기준으로 여가부에서 제공했던 상담일지를 재구성했다”며 맞춤형 서비스를 설명했다.

또 미혼모가 도움을 받았던 실례를 소개했다. “SH공사의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해 수급자의 SH주거마련법,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선정기준 및 국민주택기금마련 법 등을 미혼모에게 강의했다”며 2012년과 2013년의 기간에 약 15명의 미혼모가 SH공사 임대주택 신청공모에 당첨된 실례를 설명했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해 앞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한부모 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를 양성해 향후 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률 및 행정기관 동행서비스 지원 전문가로 발전시킨다면 훨씬 많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들이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며,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의 담당인력과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청소년 양육모 출산과 양육실태

일본 청소년 양육모 출산 및 양육실태와 연구의 구조를 주제로 일본 동양대학 모리타아케미 사회학부 교수는 “보육교사들이 청소년기 출산이 급증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 특별한 지원과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를 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을 말했다.

모리타 아케미 교수는 “일본의 청소년 양육모 출산은 2011년 14세 기준으로 44명, 15~19세의 출산모는 1,050,698명중의 13,273명으로 1.27%로 나타났다”며 “1990년 말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2년에는 21,401(14세 미만 52명)으로 1.85%로 이 시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청소년 양육모 출산과 양육실태를 설명했다.

또 모리타 교수는 조사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관동지구 A시의 협력을 통해 모자 건강 수첩 취득 당시 조사를 의뢰했고, 그 후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인터뷰를 했다”며 “두 번째는 10대 미혼모 모임과 연계해 2010년 3월~2012년 8월 말까지 총 18회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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