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교수 "선진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
장지호 대표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에게 큰 도움 될 것"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허용된 국내 비대면 진료가 지난 3월 기준 누적진료수 160만 건을 돌파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급속적으로 늘어난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국내 정착방향을 찾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카이스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소비자 대표로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한세대 교수)과 산업계 대표로 장지호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서비스앱) 대표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백남종 학술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외계층의 질병관리에 기여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비대면 진료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소비자들의 비대면 진료의 요구는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 OECD 국가 중 29개 국가, G7 국가 전체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으로 시행중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의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정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진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적 접근보다는 환자의 편의성, 미래의학의 관점에 촛점을 두어야 하고 둘째,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달리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한세대 교수)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임"을 지적하며 "2000년 시범 사업 이후 20년이 경과했으나 도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세계 각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중임"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필연적인 진료 형태"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를 근시적 방어적 전략이 아닌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성장동력이라는 국가전략의 차원으로써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비대면 진료를 소비자 주권 강화의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원격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인 닥터나우가 누적 진료수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하며 "원격진료는 1분 진료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향후 규제 샌드박스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볼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