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文정부 남은 1년, 모든 학생 등교 위해 준비"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오는 17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4차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해,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정부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7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권역별 토론회, 청(소)년 토론회, 집중 토론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지난 4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그간 축적된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의 경험을 살려 국민 의견 수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교원 의견 수렴의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학부모·청년 등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모집(5월~10월)하고, 지역별·주체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요 교육의제’를 논의하고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을 실시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방역에 힘썼으며,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2352학급),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했고, 2025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및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등을 통해 입시 경쟁 완화 및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학교공간 혁신 등을 추진했으며,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고,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 등을 지원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심화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 및 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등을 앞으로 집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산업‧사회 수요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 이후의 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사회시스템 마련과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화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학교 밀집도 조정과 철저한 방역 등으로 전체 학생의 등교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조속한 교육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공유‧협력 중심의 대학 혁신,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도 힘쓸 것이며,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민참여단 등을 통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가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삶, 지역 및 학교 현장과 밀착하여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