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가계부채 관리방안...은행주에는 오히려 이득?
금소법-가계부채 관리방안...은행주에는 오히려 이득?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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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차주단위 DSR 도입을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전면 도입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해 대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데 이어 이번달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발표되면서 금융권은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소법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한 대출을 권유한 금융사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고,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역시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무리한 대출을 통해 투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최근 두 달 사이에 연이은 규제 조치가 시행되거나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은행업종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업종 주가가 과거와 달리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은 상승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우선 정부 규제로 전환된 공급자(은행) 중심의 시장 체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대출 광풍’을 주도했던 인터넷 전문은행과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반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감면금리를 조정하는 등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순이자마진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서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신용대출의 한도를 더욱 축소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이 규제의 빈틈을 메워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다른 부채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서 연구원은 “은행주에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 시장 급락에 따른 위기 발생 가능성”이라며 “은행 스스로 부채의 위험을 조절해 충당금·자본을 확충하고 대비한다면 은행업종 주가의 할인 요인은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던 국내 은행주들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의 주가 상승 요인이 금리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보다는 ‘이익 구조 정상화’에 따른 재평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시중은행이 견고한 수익 구조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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