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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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그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17명→39명)과 지역 특화 상담소(7개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30일부터는 권익침해방지과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 ▲각 사회부문별(공직, 교육, 예술, 체육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 등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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