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 3인방의 보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늘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보육비용 문제를 비롯 세부적 사안에서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주요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중점을 두면서 해당 시설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를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보조수당의 명칭을 단순히 아동수당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공약 탓에 아동수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인프라 확충 부문에서는 세 후보 공히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목표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다.
박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30%까지 높이기로 했고,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 박 후보는 국공립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민간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정도 선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 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키로 했다. 안 후보는 100인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500곳씩 5년간 약 2500곳 신규설치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 부문에서는 세 후보 모두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무상보육 실현)을 공약하고 있지만 실제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로 적정 보육료를 산출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표준보육비용의 범위를 놓고 세부적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안 후보는 입소료나 현장견학 등 추가비용이 없는 전면 무상보육 공약을 제시하고 0~2세에 대한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 부문에서도 후보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처우개선비나 초과근무수당 등 보육교사 현금지원 정책을 예고했고 문 후보는 보육교사의 지위를 학교교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앙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체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중 문 후보만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아동 또는 빈곤아동부터 일반가정 아동까지 지급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아동수당 대신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부모 혹은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0세의 경우 20만원, 1세의 경우 15만원, 2세의 경우 10만원을 양육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