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공·민영 보험사기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의료기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은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해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이 일어난 것에서 비롯됐다.
또한 공·민영간 정보 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사실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어가는 보험사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민영 보험사의 재정적인 손해가 증가하자 칼을 빼어든 것이다.
이에 공단은 투명하게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건 등에 대해 공동조사팀(TF)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거짓·부당청구 및 (민영보험사)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임의비급여)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조작해 실손보험금 및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것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일어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해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해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한 보험사기 집중조사를 통해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누수를 틀어 막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를 공유해 조사적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