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위기 '심각'...정부, 일자리 체질개선 나서
여성 고용위기 '심각'...정부, 일자리 체질개선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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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성 고용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7%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다.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7000명 줄었다.

특히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왔던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매우 감소했다. 30~50대 여성의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분리 상황과 열악한 근로여건 등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시직 비중은 30.2%로, 남성이 15.5%인데 비해 훨씬 높아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 현장 속에서 관련 분야의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 기술기반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장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정부는 우선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7000개를 늘린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새일여성 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채용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여성에는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전공자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 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여성가족부)

정부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한다. 특히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3000명 확충할 계획이다.

재가돌봄근로자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대상도 기존 9만명에서 추가로 6만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 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단가의 130%까지 확대 지원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대비해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을 촉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여성 일자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 특히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여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디지털 혁신공유 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비전공자에게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 주기별 교육과 경력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여성 고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거버넌스 강화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경력단절 예방·맞춤형 경력 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 아니라,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다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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