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4개 중점 분야별로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역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포준보육비용 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조 및 연장교사 5만8000명, 대체교사 4136명까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양육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행 지원체계를 0~1세 아동에게 50만원 수준 영아수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아동 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1년 보육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현황과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 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해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에도 오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