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권 행위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하라”
“이재명 지사, 대권 행위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하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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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원당4구역·요진와이씨티 비리행정 특별감사 묵살”
“이 지사가 국가의 큰 머슴 되려면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해야”
“경기도지사의 고양시 비리행정 묵인·비호로 공무원 기강 무너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채민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 발언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 업무에 전념하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본분을 잊고 대통령의 권한 속에 있는 통치 행위에 관여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언행을 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명 지사의 수신(修身) 문제는 1334만 경기도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제 국가의 대사를 위한 큰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제가(齊家)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치국(治國)이란 민주주의 제도에서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며, 치국을 위해선 먼저 제가( 齊家)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는 1334만 명이 넘는 ‘경기도’라는 가정의 가장 큰 우두머리 머슴으로, 주인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가슴에 새기며 우선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감사실의 고양시 정기 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민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염원인 고양시 일부 적폐 공무원들이 저지른 무능, 부패 등 비리행정 해결을 위한 특별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비리 공무원 감싸기를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두 번의 감사 요청을 뭉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 최종 책임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다”면서 “이런 만행을 경기도민에게 알려 빼앗긴 고양시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고 발혔다.

고 본부장은 성명서에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가 묵살된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 및 불법 행정 행위로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비리’와 ‘요진와이씨티(Y-city) 주상복합단지 불법·사기 준공’을 꼽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증여된 부지를 되찾아왔다고 홍보하는 글.(이재준 시장 SNS 캡처)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증여된 부지를 되찾아왔다고 홍보하는 글.(이재준 시장 SNS 캡처)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비리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0년 5월 4일,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행정이 ‘비리투성이’이므로 고양시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 하고 고양시의 시민단체에서도 나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즉시 고양시 감사실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며 감사 요청을 했으나 고양시 감사실은 고양시민의 감사 요청을 거부했다.

또 고양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던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 지사에게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행정과, 고양시장의 감사 지시를 거부한 고양시 감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을 서면 제출하고 진술까지 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실은 고양시민들의 이 같은 요청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 감사실의 이 같은 비호 아래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등은 원당4구역 재개발 비리 행정을 계속 진행했고, 고양시가 2018년 3월 실시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행정처리 당시 고양시 소유 토지 약 1100평(싯가 약 200억원)을 원당4구역 조합 측에 무상 증여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난해 9월 적발하고도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조차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심지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법 절차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원당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처리해 주면서 또다시 고양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공원부지 가운데 약 900평을 조합 측에 무상 증여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하는 등 불법 행정을 했다.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옛 재정비촉진과)가 이런 ‘개판’ 행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당4구역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특별감사 요청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가 고양시민들의 정당한 특별감사 요청을 묵살한 채 ‘수사중’이라는 명목으로 비리를 비호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졌다. 그 책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한 요청서.(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한 요청서.(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요진와이씨티(Y-city) 주상복합단지 불법·사기 준공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에 고양시의회에서 2404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요진와이씨티 주상복합 건축 과정과 준공 등은 권력형 비리이며,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리 행정”이라고 울분을 토해내면서까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재준 시장을 도와주는 고양시 공무원들은 없었다. 그래서 고양시민을 대표해 아래와 같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첫째, 고양시가 지난 2014년 백석동 1237번지 약 3만3000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했고, 2016년 6월에는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 152m를 375m로 속였음에도 준공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요진와이씨티(Y-city) 준공은 불법”이라고 지난해 7월경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둘째, 요진건설 측은 고양시로부터 각종 특혜 등을 받아 요진와이씨티 주상복합단지 사업권을 따내면서 고양시에 학교부지, 업무용지, 업무용 빌딩, 추가 수익률 등 싯가 약 6200억원 상당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진건설 등은 준공 전까지 소송 등의 이유를 들면서 단돈 1원도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관을 지키지 않은 사기 준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면 신청했다.

이후 요진와이씨티 아파트와 소각장 사이 실제 이격거리가 152m인데도 375m로 속이고 건축허가와 준공을 고양시가 내준 것을 경기도 감사실이 확인했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덮었다.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은 준공 전에 소송 중이었으므로 행정 법규에 따라 소송 종결되기를 기다렸다가 기부채납 완료 후 준공을 해야 올바른 행정이다. 그걸 알면서도 단돈 1원도 기부채납 받지 않고 준공을 내준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혀내고도 감사를 덮은 경기도는 더 큰 비리를 저질렀다.

셋째, 고양시가 아직도 기부채납 받아오지 못한 학교부지(약 3800평)에 대해 지난해 4월 24일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건설 3자가 맺은 합의서는 불법 비리 행정이라며 증거와 함께 구두로 진술한 사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하지 않으려고 휘경학원 등은 고양시 등을 상대로 부관무효소송(대법원2019두31600) 등 3번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3번의 재판에서 판결문은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소유권을 요진건설로 이전한 후 요진건설은 고양시로 기부채납해야 할 토지이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고양시 몇몇 적폐 공무원들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지난해 4월 24일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직접 무상증여에 의한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합의서로 불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불법임을 알고 있으므로 휘경에서 고양시로 학교부지를 직접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불허할 것이니 불법 3자 합의서 작성 적폐 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경기도 감사실과 고양시 감사실에 요구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처분 불가’ 결정을 했고 지난해 11월 휘경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처분허가 행정 심판’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소송 구조를 만들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모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모습.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 7월 ‘학교부지 기부채납 합의서’를 정확히 감사만 했어도 불법 합의서임을 확인했을 것이고, 이어 합의서는 즉시 취소되고 지금쯤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고양시 공무원의 소망인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냈을 것이다. 이러니 이 지사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사실상 경기도와 고양시의 최대 비리스캔들인 요진게이트 사기·불법 준공 등의 비리행정 등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공무원들은 분개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칼날 위를 걷는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속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양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이었던 원당4구역 및 요진와이씨티 사기·불법 준공 등 비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은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덮어 버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망연자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도지사로 선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잘 이끌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하라는 즉, 도정에 전념하는 행정 도지사를 원했지 정치 도지사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은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충정과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오해 즉, 공직자 선거법 위반의 칼날 위에 서지 않으려는 지도자로서 묵직한 처신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지사의 각종 발언과 행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전염병 창궐이 경기도가 최고이고 경제도 파탄지경으로 빠져가는데도 경기 도정을 알뜰하게 살피는 것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버금가는 정치발언으로 자주 등장하니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사가 잘못될까 불안하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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