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면 아이는 2~3일 후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거쳐 보육시설로 간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 누구도 베이비박스 문을 닫자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아이들은 베이비박스보다 비교적 더 위험한 곳에 계속 버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엄마가 아기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ㆍ수유 여성을 위한 위기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신ㆍ출산ㆍ수유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수와 전체 유기건수와의 관계는?
“베이비박스가 알려지기 전만해도 전국의 영아 유기건수는 편재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 보도 후 유기 집중화현상이 일어났다. 실제 베이비박스를 찾은 사람들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강원도, 통영 등 전국 각 지역을 말한다. 언론보도가 현실을 미화하면서 박스의 아이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개인적으로 ‘박스에 놓인 아이들 수가 2014년엔 4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예상이 빗나간 이유는 베이비박스의 현실이 미화돼 보도됐다는 것이 다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
-만약 지금 당장 베이비박스를 폐쇄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당장 ‘베이비박스’를 닫자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폐기 이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 폐쇄가 된다면, 아이들은 백화점이나 공용화장실 등 베이비박스보다 비교적 위험한 곳에 버려질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다면 대안을 찾고 나서 폐쇄해야 맞다. 현재 서강대 현소혜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베이비박스 관련 연구 용역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은 지금부터 3개월 후 쯤 발표될 것이라 본다. 용역 당일 나와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옹호부장이 조언을 했다. 나는 임신ㆍ출산ㆍ수유 여성을 위한 위기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본다. 센터에 당분간 거주하며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를 당분간 양육하다 보면 애착이 생길 것이다. 결국 신분을 노출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것이라 본다. 이는 양육지지체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1985년 국가가 UN과 맺은 여성차별조약을 살펴보면 ‘여성은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임신ㆍ출산ㆍ수유는 여성의 권리다. 즉 국가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권리신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보편적 보육복지체계 구축해야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입양인은 엄마가 자신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비교적 내적 손상을 덜하다. 하지만 어떤 엄마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거나 젖 한 번 물려보지 않고 입양 보내기도 한다. 기관에서는 일부러 엄마에게 아이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데려가려 한다. 만약 엄마가 자신의 얼굴도 보지 않고 젖도 한 번 물리지 않고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하면 입양인은 큰 상처를 받는다. 슬픔이 훨씬 깊어진다.”
-저출산시대에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할까?
“우리 사회는 재생산에 실패했다. 양육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게 사적인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결국 그 보상과 이득은 사회가 얻게 된다. 즉 이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는 국민 한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길러야 한다.
국가가 큰 결심 후 보편적 보육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2~13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무조건 50만원(최소 보육비)을 주자. 한부모-미혼부모 가정은 부모의 경제사정 등의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줘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빈곤을 측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빈곤 측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