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2701명 검거...다크웹 이용자 4배 증가
마약사범 2701명 검거...다크웹 이용자 4배 증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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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지난 연말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고 542명을 구속했다. 특히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이 340명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해 전문 수사 인력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지=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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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수사인력 1만여명과 탐지견 44마리과 과학장비 등을 투입해 공동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해 542명을 구속했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를 20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압수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단속사례/ 관세청은 2020년 11월 경 캐나다 및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 대마 3.83kg을 비닐봉지 30개에 나눠 담고 의류로 덮어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한 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필리핀을 경유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은닉해 부산항으로 반입한 밀수조직원을 검거하고 대마 전량을 압수했다. 
마약류 단속사례/ 관세청은 통관 심사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입 위험도가 큰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해 과학장비 등을 활용한 적극적 검사를 실시, 대마 재배 물품(대마종자, 텐트, LED 조명시설 등)으로 의심되는 통관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세관과 합동단속 실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룸 등 실내에서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유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 구속, 대마초 3kg, 대마 75주, 암막 텐트, LED 성장조명 등을 압수했다.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하고 129명을 구속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등 단속으로 27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이밖에도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했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면서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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