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영업장 손실 보상 및 소득감소 가구 지원도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발생 관련 피해지원에 나섰다. 덧붙여 이를 위해 총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1일 발표를 통해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코로나19 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지원 강화 ▲의료기관 및 일반영업장 등 손실 보상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인프라 확충…1253억 투입
정부는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12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약360개소의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올해 설(2월12일) 이전까지 ‘2020년 미정산금(255억원)’을 받게 된다.
올해 1분기 소요분은 오는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차질없는 확진자 발굴을 위해 고위험시설(요양병원 등) 및 선별진료소 인원 대상 진단검사(PCR 등)도 지원한다. 해당 지원을 받게 될 인원은 190만명, 그 금액은 866억원에 이른다.
특히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의 비용 없이 보건소·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내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예산 241억원도 지원 책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원을 투입,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하기로 했다. 이 또한 ‘지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의료인력 확대 투입 및 인건비 지원 강화
정부는 방역 및 의료인력 보강을 통한 ‘감염병 관리 강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집중 투입하고자, 총 24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환자 전담치료에 힘쓰고 있는 간호사 등 4170명에게 간호수당 등 102억원을 한시 지원하고, 의료활동 인건비에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확진자 치료·격리…유형별 맞춤 대응
해외입국자·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도 운영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격리를 위해 101억원을 지원,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가동하도록 했으며, 경증 및 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561억원을 투입, 72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격리·입원자 대상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 652억원도 할당했다.
◇ 방역 조치 따른 업장 피해…보상안 마련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상도 진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월 1000억원씩 4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대상 보상도 진행된다. 하루 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 이상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역시 100% 인상한다.
◇ 소득감소 가구에 ‘긴급 예산’ 지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도 연장했다.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액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어 대상자보건복지부로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