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신고 포상, 일명 ‘코파라치’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고 남발·오인 신고·갈등 조장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진행한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고 포상’이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행안부 또는 지자체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그간 수많은 국민 반발을 야기해 왔다. 국민 간 감시를 유도해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제도 시행 당초 목적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자발적 시민 참여’에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취지마저 변질돼 무분별한 신고 경쟁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 신고 경쟁은 국내 산업 시장 내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사생활 침해까지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안전 신고 관련 포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해당 제도 이외에 시민들의 자발적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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