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입양제도 개선 대책이 제시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아동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및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이다.
첫 번째 과제는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입양아동 매칭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채 결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입양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입양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1년인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 기간을 연장하고,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 대상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향후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대상을 확대, 입양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파양 등 사후조치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책은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한 대책이다. 또 아동학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인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아이를 진료할 때 의료진들만 알 수 있는 별도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기능이 적용될 경우 의사들이 아이를 진료할 때 아동학대 정황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마련’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대책이다.
신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관리 및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전문가 그룹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련 사건 발생 후 관계자들끼리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형식적인 업무 대응의 반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지 시스템이 촘촘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