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국토교통부장관 임명 대자뷰 ‘비판’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기 원장으로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와 과기정통부가 ‘내 사람’을 앉히려고 전임 원장 임기 만료 이후 두 달 넘게 ‘시간끌기’를 했다가 결국 KISA 업무에 능통하지 않고 보안업계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원태 연구책임자가 KISA 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2019년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내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유영민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해 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인터넷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차기 원장으로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책임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KISA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5인의 최종후보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이원태 연구책임자를 최종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원장 임명권은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있었으나 KISA가 대통령 임명 기관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해 6월 정관 개정과 함께 대통령에게 권한이 넘어갔다.
문제는 지난해 원장 임명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온 뒤 처음으로 임명하는 KISA 원장이 자격 및 전문성 논란에 휘말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원태 연구책임자는 언론계 출신으로 기자로 활동하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저널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201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맡았으며, 현재는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KISDI 팀장급인 이 연구책임자가 KISA 원장 후보 5명 안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KISA 간부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KISA 원장 후보로 KISA보다 규모가 작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팀장급이 거론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KISA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5인의 최종후보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말 이원태 연구책임자를 최종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태 연구책임자의 KISA 원장 내정과 관련해 2019년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내다 최근 청와대로 들어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기영 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KISA 원장 임명과 관련해 주무 장관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과 장관, 중요 정책결정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까지 덩달아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했다가 ‘검찰개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국민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다.
또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으나 2020년 12월까지 김 장관 재임 기간 전국 집값이 폭등하는 등 실정을 거듭해 문 대통령 정부의 지지도가 추락했다.
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35.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60%를 또 넘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주중 집계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5%로 2.1%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내린 28.6%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