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최근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가족과 통신을 허용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6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 상황에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수용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알 수 없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상황을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를 수용자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중보건의 등 긴급 의료인력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수용자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일 오전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191명으로 서울동부구치소가 67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가 341명, 광주교도소가 16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