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정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800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자연감소한 인구만 1만 34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 8월 결혼 건수는 1년 전보다 18% 떨어지면서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결혼이 줄면 출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출생 감소·사망 증가 역대 최대…10개월째 자연감소
지난 10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 2472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7.8%(1899명) 감소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기록한 사상 최저 출생아 수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8만 82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 3837명)보다 2.1%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소치다.
반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52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1577명)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사망자 수는 20만1648명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19년 11월부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8월 인구 자연감소는 281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에 5494명 감소한 이후 최대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줄어든 인구는 1만3446명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8월 혼인 건수 18% 감소…이혼도 덩달아 하락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혼인 건수는 1만1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치다. 특히 8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만50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3303건)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혼인 건수 감소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4월(21.8%)과 5월(21.3%)에 20%를 넘어선 뒤 6월(4.2%)에 잠시 낮아졌다가 7월(10.9%)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8월 이혼 건수는 8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7건 줄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혼 건수는 6만95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이는 혼인 감소와 8월 말 전국 법원 휴정 권고 및 외출 자제로 이혼 처리 신고가 지연된 점 등이 원인으로 보여 진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 연내 발표 계획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미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 또한 미룰 수 없어 범정부 차원에 ‘인구정책TF’를 통해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19년 4월 구성된 1기 TF가 교육·국방·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전 영역을 다룬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대책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기 TF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요인을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구분하고, 이러한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양적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산업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수립 마련했다.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