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구의 날’, 정부 저출산 대책없는 포상 잔치만!
11일 ‘인구의 날’, 정부 저출산 대책없는 포상 잔치만!
  • 안무늬
  • 승인 2014.07.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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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양군 제공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aT센터에서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구의 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 최근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인구의 날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세계인구의 날인 7월 11일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명운이 달린 저출산 문제를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구의 날’이 제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해, 출산친화정책, 특히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등 46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정부포상이 실시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은 보이지 않았다.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을 부서장과 부서의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이면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일-가정 양립 전담부서를 설치, 유연‧탄력근무 등을 활성화 시킨 ㈜비비테크 성열학 대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연구와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에게는 국민포장, 한국교원대학교의 차우규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을,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군-교육기관-지자체가 적극 협렵해 지역 내 출산친화문화 조성에 앞장선 유영권 사천시 보건소장에게는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국민참여 이벤트(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 출산장려 UCC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개인에게 포상(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이 실시된다.

저출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소아과의사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사례별 응급처치 가이드북 제작’(김보영)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에서는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 평생친구’(오금나), UCC 공모전에서는 ‘창조’(김재욱)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인센티브 부여, 보육지원 강화만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가정과 아동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의 큰 틀에서 인구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향후 개최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구의 날 행사가 단순히 기념식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분위기가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2부 행사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며, 12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참여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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