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가? 보육인가?”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갑론을박
“교육인가? 보육인가?”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갑론을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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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이관을 보는 두 시선
영리사업 전락 불 보듯 vs 양질의 공적 돌봄 될 것

(이미지=gabe pierce on unsplash)
(이미지=gabe pierce on 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두고 교사들과 돌봄 전담사들이 각자의 고충을 토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교육공무직 노조가 지난 6일 초등학교 돌봄교실 총파업에 나섰을 만큼 사안은 심각하다.

대립의 발단은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 각각 국회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교원단체는 정규 수업 준비에도 부족한 시간에 돌봄교실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를 해결할 ‘상시전일제 전환’이 먼저 해결할 과제이며 자칫 영리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지자체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상황이 가장 불안한 것은 학부모다. 지난 6일 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은 미리 예고된 덕에 대체 인력 투입으로 큰 혼란은 막았지만 또 다시 돌봄공백이 언제 생길지 몰라 두렵기만 하다. 학부모들은 눈치 안 보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자체 이관이 반갑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자체 특성상 돌봄의 질이 형편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을 모아 국가 돌봄 체계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달 28일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 교육청, 교사, 돌봄사, 학부모 등 돌봄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온 돌봄교실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라는 주무관청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 약 98%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없으며, 추진계획 하달 등 총괄 역할만 할 뿐”이라면서 “지자체 중심의 통합 체계라는 정책목표는 민관협력을 구실로 민간위탁 도입과 활성화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자체 이관을 반대했다.

교사 입장을 대변한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양질의 공적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돌봄사업을 복지 마인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센터와 함께 돌봄, 방과후아카데미를 관장하고 었어 초등돌봄교실만 그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면 돌봄의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단체는 ‘누가 돌볼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논쟁하는 현재의 대립 구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하영 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는 “교육이냐 보육이냐의 논의 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마을돌봄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었다.

흥인초등학교는 학교의 물적 인프라 공유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돌봄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돌봄교실의 주무관청을 지자체와 교육부로 나누지 말고 함께 협력해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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