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검토 절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달 14일 인천 미추홀구 형제 라면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사건의 사례 관리를 검토했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보전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청구를 제기한 후, 해당 형제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해당 가정은 앞선 2018년 9월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된 바 있다. 더욱이 그 해 6월부터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허 의원에 따르면 아보전이 결국 이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보전의 업무 수행지침이 아동 학대 가정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는 관련 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인천 아보전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올해 9월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에게 사고가 발생한 14일 당일에야 대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형제가 머물렀던 빌라에 화재가 발생한 당시, 친모 A씨는 집에 불이 났다는 둘째 아들의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형제는 이미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A씨는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근 두 명의 형제 중 동생 B군(8)은 지난 21일 치료를 받던 도중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인 C군(10)은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후, 현재 회복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