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청소년·청년 당뇨병 지원’ 조례안 통과
양천구의회 ‘청소년·청년 당뇨병 지원’ 조례안 통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0.10.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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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통한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국내 최초’
서울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서울시 양천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 당뇨 환자를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양천구가 국내 최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로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국내 당뇨병 인구는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발병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청년 및 유소년층에서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양천구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건강권, 노동권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이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지원계획은 ▲학습권 보장 ▲취업 및 고용차별 금지 ▲당뇨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응급조치 등 환자 보호체계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최초로 청년층을 특정한 당뇨병 환자 지원정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의 당뇨병 환자 지원정책은 주로 노년층에 초점을 두었으며,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유·소아 환자 등 다양한 연령대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대한당뇨병연합(상임고문 양승조, 이대열, 이문규)은 양천구 조례안의 제정과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25일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인 지원 조례와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주변의 편견과 취업 및 고용상의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면서 “시작은 늦었지만 청년 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국가적 관심사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는 “청년기 당뇨병 환자는 물론, 청소년 2형 당뇨병 환자 등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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