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요양원 개설준비 없이 진행하다 손실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노인요양원 등 요양시설 운영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요양 사관학교가 개설된다.
장기요양 사관학교는 요양시설을 매입해 운영하는 신규 장기요양 진입자들의 준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또한 재정감시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하면서 요양급여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 적용, 회계 적용, 리스크 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점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요양시설매입비의 20%(나머지 차입금 80%는 금융기관 차입)만 있어도 쉽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점도 수급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장기요양서비스에 진입할 경우, 기관운영을 위한 전문교육이나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요양시설을 분양하는 건축업체나 매매를 알선하는 쪽에서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관리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준비 없이 진입한 신설기관들을 주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와 급여비용 부정 수급 및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장기요양 사관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교과과정은 크게 ▲노인요양시설의 철학 ▲리스크 줄이기 ▲잠재력 키우기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고 창업컨설팅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사관학교는 오는 11월 6일 공식 개강하며, 13과목 24시간 기본강의와 3개월 이상 현장 컨설팅 교육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 사관학교를 개설한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겸 하이케어솔루션 대표는 “요양시설 설립에 수십억원의 자본을 투입하면서도 준비 부족으로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