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와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룹홈 발전과 아동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오는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다.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철진 광신대학교 교수는 전국 그룹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룹홈 독립 법안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 이경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양병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김순자 로뎀나무 그룹홈 생활교사가 참여했다.
김성덕 그룹홈협의회 이사장은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2명의 인건비는 월 평균 140만원 내외다. 24시간 365일 아동 7명을 돌보기도 벅차다. 또 경력인정, 호봉적용이 안되다 보니 소진과 이직률이 높아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 23만원이라는 운영비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룹홈에 대한 보건복지 예산 증액과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70여곳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현재 그룹홈은 부모의 방임, 학대 등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대안적 가정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460개소, 2622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8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16개 그룹홈에 월 운영비 23만원과 2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공과금, 난방비, 식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류 의원은 “그룹홈은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나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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