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종사자들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낭비' 문제 지적
교육종사자들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낭비' 문제 지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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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교육종사자 10명 중 2명이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낭비 등의 교육현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8일부터 의원실이 직접 운영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답변을 분석한 결과 교육종사자 1만5207명 중 3167명이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교육 현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약 4주 동안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국회 교육위 소관 전국 교육종사자 1만5000여 명이 답변했다. 

질문 항목은 ▲불필요한 정책 및 예산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기관 자원의 사적유용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 등이었다. 

항목별 답변으로는 ▲불필요한 정책, 예산낭비 1713건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466건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465건 ▲경영진의 사적 유용 284건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235건으로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낭비로 여겨지는 사업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일선 교육현장의 많은 분들께서는 국가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보다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보를 주셨다”며 “응답자의 20%가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경각심을 가지며,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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