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등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외식과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클럽 등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박능후 1차장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해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한다”며 이번 대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외식과 문화 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수도권 방역조치 추가적용…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이날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하는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이고, 20석 이하는 권고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또한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 비수도권 5종 유흥시설·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한편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는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박능후 1차장은 “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2주차에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스럽다"며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1차장은 “우리의 하나된 노력으로 조만간 일상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던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믿으며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