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0~5세 무상보육 예산 대책” 촉구
민주당, “0~5세 무상보육 예산 대책” 촉구
  • 이현아
  • 승인 2012.11.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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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0~5세 무상보육을 실천하는 보육예산 확보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현재진행형의 사안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차별적 보육’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보육예산 확보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선 예산소위만 열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0~5세 무상보육 대선 공약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정부를 설득해 무상보육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소위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재원 조달에 실패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내년 3월부터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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