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700평 무상양도 ‘횡령’ 의혹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700평 무상양도 ‘횡령’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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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과 “부지 무상양도에 문제 발견, 조합측에 유상매각 통보”
고철용 본부장 “약 80억원의 배임·횡령 사건 관련자 형사고발” 촉구
고양시가 시립원당도서관 부지 약 1249평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립원당도서관 전경.
고양시가 시립원당도서관 부지 약 1249평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립원당도서관 전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는 시 소유 토지 약 700평(시가 80여억원)을 무상양도키로 하는 등 ‘횡령’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고양시 부지 5205㎡(약 1574평)에 대해서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을 추진해 시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인가 당시 주택조합과 유착해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에게 손실을 끼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5년 9월 11일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고양시 소유지 8649㎡(약 2616평)과 국토교통부 소유지 627㎡(약 190평) 등 총 9276㎡(2806평)을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했다.

아울러 고양시 땅 5205㎡(약 1574평)과 국토교통부 부지 195㎡(약 59평)을 합해 5400㎡(약 1633평)을 유상 매각하고, 고양시 부지 1517㎡(459평)와 국토교통부 땅 89㎡(약 27평)은 존치키로 했다.

원당4구역 전체 재개발 면적 6만1958㎡(약 1만8742평)의 14%에 달하는 8649㎡(약 2616평) 규모의 고양시 땅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운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고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부지와 주변의 부지 1775㎡(약 537평), 성사동복지회관 부지 644㎡(약 195평), 시립원당도서관 주변부지 264㎡(약 80평) 등 2683㎡(약 812평)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도 포함돼 있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증여키로 한 2616평 가운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장애인지원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부지 등 핵심 부지만 합쳐도 2683㎡(약 812평)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성사동 406-5번지 일원에 건축해 고양시에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공공청사용지 2518㎡(약 762평)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많은 면적이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고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부지, 성사동복지회관 부지, 시립원당도서관 주변부지 등 2683㎡(약 812평)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 포함돼 있다.(자료=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 중 일부)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고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부지, 성사동복지회관 부지, 시립원당도서관 주변부지 등 2683㎡(약 812평)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 포함돼 있다.(자료=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 중 일부)

고양시는 또 시립원당도서관 부지(성사동 369-7번지) 4310㎡(약 1304평) 가운데 4128㎡(약 1249평)을 주택조합에 유상으로 매각한다고 고지를 하면서도 매각가격 산정 기준, 매각대금 지불 시기 등 매각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추진해 헐값 매각을 통해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초기 시행인가를 담당했던 고양시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결탁해 고양시민의 재산을 빼돌려 ‘횡령’하려고 했거나, 유착을 통해 고양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실제로 고양시 재정비촉진과(과장 황수연)는 최근 약 2개월간 원당4구역의 비리 행정을 조사한 결과, 고양시 소유의 땅 700여평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과도하게 무상양도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유상매각 전환하겠다는 뜻을 주택조합 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비촉진과 관계자는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2015년 9월 11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포함된 부지 무상양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는 무상양도 부지 가운데 약 700평에 대해 유상으로 매각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용도폐기되는 시설에 대해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건축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원당4구역의 경우 무상부지 제공과 관련해 초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원당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래미안휴레스트아파트(성사동 860번지)의 매매가격이 평당 117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비리행정으로 약 700평, 시가 82억원 상당의 고양시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고 했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김동병 조합장이 지난 8월 31일 조합 카페에 올린 공지글 갈무리.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김동병 조합장이 지난 8월 31일 조합 카페에 올린 공지글 갈무리.

이에 대해 김동병 원당4구역 주택조합장은 최근 주택조합 카페 공지에서 “사업변경신청에 따라 (고양시) 각 부서 협의내용 중 국공유지 유무상과 관련하여 최초 인가시에는 조합으로 무상 양도키로 하고 인가 처리된 가정복지지원센터 부지와 복지회관 부지 등 6~7개 필지(약 700평, 60~70억 예상)를 고양시가 유상매입으로 번복함에 따라 조합에 많은 추가비용부담이 발행하여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병 조합장은 이어 “조합은 강하게 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기 무상처리되었던 국공유지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예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5월 4일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원당4구역 등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적폐행정’으로 간주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한 뒤 재정비촉진과 소속 과장과 팀장, 주무관을 일괄 인사조치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오죽했으면 직권해제를 약속한 이재준 시장이 5월 4일 고양시의회에서 원당4구역은 ‘비리 부패 불법 행정’이라고 질타했겠는가”라면서 “고양시 재산 약 80억원 횡령 미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당4구역 조합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또 “원당4구역 조합 측과 고양시 관련 부서 간에 협의 과정에서 모종의 결탁이나 유착이 없이는 무상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과는 즉시 원당4구역 조합의 고양시 재산 8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보고한 뒤 비리 행정 관련자들과 조합 측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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