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근로자·프리랜서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특고근로자·프리랜서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9.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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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원대…고용 취약계층 집중해 최대 200만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감소 따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당정청협의 “어려운 국민 먼저”…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먹을 쥐고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먹을 쥐고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지원금 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 감소를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000억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이번 추경 지원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무급 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지원’인 만큼 개인별 지급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당정청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약 12조원 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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