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다루는 범부처TF에 ‘저출산대책반’ 없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초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밑돌고 있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300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반기 출생아 수 15만8000명에 비해 1만5000명이나 줄었다.
2016년 연간 출생아 수 40만6000명, 2017년 출생아 수 35만8000명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급증해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적 큰 위기가 눈앞인데도 이날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저출산 위기”라는 말만 많지 정부 안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해 책임지고 다룰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기 인구정책 TF에 7개 작업반이 편제돼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다룰 ‘저출산대책반’은 아예 없다. 예산과 실행력을 갖춘 ‘인구정책처’ 신설이 시급한 때인데도 말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과연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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