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수고용직에 12월부터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추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연내 제정,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육아휴직을 현재 1회 사용에서 분할해 쓸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부담 분담을 통한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가정 내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대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는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현재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해 임신부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한다.
즉,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는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부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연장(2년)해 육아휴직 사용문화를 확산·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보육·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특고에 출산전후 급여 지급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보장을 추진한다.
예술인의 경우 관련 고용보험법이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된다. 특고의 경우 연내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되어도 급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분리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유도해 공공보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인 ‘온종일 돌봄’을 오는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리고, 초등돌봄교실(교육부)·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혼재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 12월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해 서비스인력 공급확대와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해 가사·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DB를 구축해 훈련·취업연계 등에 활용한다.
또 벤처창업을 위한 K-스타트업 여성리그를 연내 신설하고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올해 600억원에서 2022년에 1000억원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