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부가 통보한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교원 정원 재배정을 요청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교사의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50% 규모, 중등은 3년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00% 규모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 학급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공립 초‧중‧고 954곳 중 과대‧과밀학교 수는 150곳으로 전체의 15.7%에 이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지침 중 하나는 ‘거리두기’"라며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들의 취업난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1차 가배정 공립 교원 정원과 초등 신규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들의 극렬한 항의와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으로 인한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 26명을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번 교육부의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에 제시된 중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8년 발표한 수급계획을 유지한 것"이라며 "중등교원 신규채용규모를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최대 650명 감축하는 것은 2018년에 이미 발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2030년 초등 학령인구가 180만명으로 추계돼 학령인구 감소폭이 25%에 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등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계획보다 감축하되,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및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감소폭을 최소화 했다"면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에 따라 2021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을 만들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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