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과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어디까지 왔고, 성별임금격차는 얼마나 줄었을까.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 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성별 임금 격차가 30%를 상회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 저널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2013년 첫 발표 때 최하위를 기록한 뒤 올해 3월 발표 때까지 최하위를 이어가며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고용 형태에 따른 여성의 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38.5%로 2009년 37.7% 대비 0.8%p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2019년 55.1%로 10년 전 대비 4.7%p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 노동자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서 증가한 것이다.

중위임금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중에는 여성이 62%로 저임금노동자 10명 중 약 6명은 여성으로 확인됐다.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2019년 22.9%로 남성이 11.3%에 그친 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노동 시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다. 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3.9%로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매년 상승했다.

여성임금노동자의 근속년수는 2019년 기준 평균 4.6년으로 남성에 비해 2.3년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임금 역시 여성임금노동자의 생애 최고 임금은 35-39세 246.9만원, 남성은 45-49세에 386.7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 사례로 프랑스를 제시했다.

2019년 남녀평등지침을 실시한 프랑스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 제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 인상 기회', '동등한 승진 기회',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임금 인상', '10명의 최고 임금자 중 최소 4명의 여성' 등의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결과 점수가 75점 이하일 경우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재정적 불이익도 받는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차별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차별금지법 등에서 임금 차별을 다루지만 실질적인 통합법으로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성평등 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에 '성평등임금실천 캠페인'을 실시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효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