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댐, 시설마다 손으로 구멍 막아 ‘아슬아슬’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미주와 유럽의 요양원에서 대량 희생된 사례는 이를 십분 반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이다. 광주광역시 역시 한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상태이다. 지난 5월 이후 장기요양기관 이용 노인 사망자만 8명에 이른다.
한 기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대가는 수십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된다.
한 영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일·유사 업종의 전수 검사는 기본이고 수십 명의 방역요원이 동원된다. 지역 상가와 개방 시설에 오가던 발길은 뚝 끊긴다.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는 지역 내 격리된 시설이 아니라 매일 수십 명이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이다. 치매노인을 돌볼 여력이 없는 가족들의 형편 때문에 운영을 멈출 수도 없다.
요양시설은 감염병이 창궐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도 눈칫밥 먹기 바쁘다. 가장 취약한 세대를 보호하면서도 집단감염의 발원지로 찍힐까 숨죽여야 한다.
집단거주시설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역의 생활수칙을 지키는 게 고작이다. 코로나19 같은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첨단장비의 힘은 요양시설에는 그림의 떡이다.
앞의 두 장기요양기관에 성능 좋은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마스크 보급률이 100%였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장비를 갖추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시설당 1000만원 미만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용을 생각하면, 시스템적으로 발열자를 조기 선별하는 시스템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집단 감염원으로 요양원에 주홍글씨를 새기면서 투자는 없었다. 각자도생이라도 해야 하는 형편에 몰려 각 요양관련 협회는 방역물품 공동구매에 바빴다.
훈련되지 않은 인력에게 비접촉 체온계를 쥐어줬을 뿐이다. 전문가도 무증상 감염자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비전문가에게 시설과 지역사회의 방역망을 맡긴 꼴 아닌가.
최근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자를 선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권고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설치해 노인사망률을 낮춰야 한다.
열화상카메라 등 고성능 비접촉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출입자 중 37.5도 이상 발열자가 자동 선별된다. 이때 경고신호가 방역당국과 시설장에게 울리게 하면 된다. 특히 다기능의 통합장비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기술은 있다. 다만 정책적 의지가 없을 뿐이다.
무고한 어르신들이 희생된다면, 방역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시설장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에 고성능 센싱장비를 보급(저급하면서 고가의 장비 공동구매는 안됨)하여 노인복지의 댐을 사수해야 한다.
/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