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OO어린이집 교사입니다. A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교실 내에서 4세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런 방법으로 약 1개월 반 동안 어린이 3명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처벌되는 아동학대의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⑥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⑦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⑧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사례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세 번째 유형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에게 신체학대를 한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18년에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인데,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경찰에 신고해야만 어린이집에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학대의심이 되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