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
[베이비타임즈=이봉수 기자] 강원 횡성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군지협은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은 보상 지급 대상자가 적고 소음 저감 대책은 미흡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군지협은 민간공항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요구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군민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하여,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