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위한 보육ㆍ교육 지원금, 사교육비로 쓰인다
영유아 위한 보육ㆍ교육 지원금, 사교육비로 쓰인다
  • 백지선
  • 승인 2014.06.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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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도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ㆍ교육비는 크게 줄지 않았고 받은 지원금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 시행, 2013년 누리과정 만 3~4세로 확대 등 많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늘리거나 부모 부담비용을 인상했다. 일부 부모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학습지나 학원 등의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양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별활동ㆍ방과후특성화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모교육 제도화해 자녀고육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영유아 부모의 보육ㆍ교육 비용 부담 경감 방안으로 내놓았다.

▲ 사진 출처 = 이도컴퍼니.

 


◇어린이집ㆍ유치원 마치고 학원 가는 영유아들

2013년 기준 0~5세 미취학 영유아가 비용을 내고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하는 비율은 어린이집(56.1%)이 가장 높았고 학습지(31.6%), 유치원(23.5%), 시간제 학원(10.8%), 문화센터(6.4%) 순이었다.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은 2012년 조사보다 감소했으나 유치원과 시간제 학원, 학습지 이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ㆍ교육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이었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599,600원이었다. 다음으로 개별보육, 유치원, 개인그룹지도, 시간제 학원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교육, 개별보육 비용은 전년도와 비교해 비용이 늘어났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12년보다 각각 2만 5000원, 5만원 정도 감소했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순수 보육비용과 교육비는 크게 감소했으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특성화활동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어린이집 총 비용 중 특별활동비 68.5%,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10.3%였다. 유치원 총 비용 중 방과후활동비 80.3%, 방과후교재교구비 10.9%였다.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 나이 많아질수록 부모는 ‘부담’

양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연간 총 보육ㆍ교육비용이 4조 9500억원이라 밝혔다. 이 가운데 영아는 1조 2290억원, 유아는 3조 7200억원으로 유아가 영아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영유아 부모의 49.2% 역시 자녀에게 매월 지출되는 총 보육ㆍ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ㆍ교육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자녀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보육ㆍ교육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012년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부모의 비율이 약 14% 증가했다. 막내자녀 연령이 3, 4세인 부모의 경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10% 감소했지만 나머지 연령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 사진 출처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교육’ 받은 부모에게 지원금 주는 시스템 필요

양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ㆍ교육 비용 부담 경감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ㆍ방과후특성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특성화 활동에 재능 기부 활용,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및 비용 규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모교육을 제도화한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내놨다.

양 부연구위원은 “엄마아빠는 정부지원금을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라고 인식한다”며 “아이 발달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결 방안로 “보육료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모교육 과목으로는 “아이의 발달,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해결하는 방법, 부모 역할”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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