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다시 코로나’…아동 생존·보호 정책 필요
‘포스트 코로나=다시 코로나’…아동 생존·보호 정책 필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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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존권…질병 사각지대·결식우려아동 아우를 수 있어야
아동 보호권…폭력·방임·돌봄 공백으로부터 안전 제도 강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2020년의 시작을 강타한 ‘코로나 포비아’의 기세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무척 거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미래는 종식이 아닌 주기적 발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동정책은 경제상황악화·결식아동우려 등의 위기로부터 ‘생존권’을, 돌봄공백·폭력·방임의 위기로부터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및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아동 삶의 변화 및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고없이 발생한 코로나19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 특히 아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유니세프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 권리에 총체적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도전과 대응' 토론회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도전과 대응' 토론회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 감염병 위기, 아동 빈곤 우려 및 생존권 침해

이날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 위기 장기화는 ‘아동 가구 빈곤율’을 높이고 나아가 ‘생존권’까지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사회 구성원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게 돼 ‘질병치료 사각지대’ 현상도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감염병의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이지만 그 위험 부담은 사회적 약자일 수록 가중된다”며 “위기 상황 시 아동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에 따른 아동 생존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아동의 결식 우려도 초래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아동기관 휴관 및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아동 대상 급식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해당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식당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영업을 중단하는 식당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장.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 보호해야할 아동인데…학대 건수 늘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또다른 특징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신고 건수 급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월 두 달간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가정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가 폭력과 방임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평소 불화가 있던 가정 내 구성원이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로 장시간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생한 사례로는 천안 여행가방 사망 아동 및 창녕 학대 탈출 아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대아동 보호 조치는 해결되지 않는 바이러스 퇴치 방법 만큼이나 답답하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해도 상담받을 곳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돋보인다.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상담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조사와 협조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 아동기관 폐쇄 추세에 따라 양육시설 입소가 제한되면서 아동 긴급보호 및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학대 발생에 따른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감염병 시기, 학대피해 아동의 대면서비스 불이익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 가이드 마련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포스트 코로나 아동돌봄, 가족 중심 정책 필요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동돌봄 관련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해당 위기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감염병 이후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동중심 소득보장제도 확충 ▲유연한 노동·돌봄 지원 체계 구축 ▲공적 돌봄인프라 확충 ▲비대면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빈곤 가구 아동의 보편적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교수는 “감염병 시기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은 가구 소득의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세에 기반한 수당제도 결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 수당을 통한 유급화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긴급돌봄 ▲비대면(Untact) 사회 도래에 따른 ICT·인터넷 학습기회 제공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관련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접근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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